법령 지방자치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1년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안산시의회의원과의회의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3,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99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 1997. 1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3항위헌확인 刑法 國民投票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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